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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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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1 | 01-05 | 조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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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5 |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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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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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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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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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관리자1 | 01-03 |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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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관리자1 | 12-22 |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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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관리자1 | 12-22 | 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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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12-20 | 조회: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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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관리자1 | 12-20 | 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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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14 |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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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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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관리자1 | 12-11 | 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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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1 | 조회: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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