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10:36 조회5,86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6고단1035
피고인은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