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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1 | 11-23 | 조회: 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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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관리자1 | 11-23 | 조회: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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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이사나 감사도 회사에 보수청구할 수 있어
관리자1 | 11-23 | 조회: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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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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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리자1 | 11-22 | 조회: 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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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1 | 11-22 | 조회: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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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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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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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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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관리자1 | 11-21 | 조회: 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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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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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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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11-21 | 조회: 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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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
관리자1 | 11-20 | 조회: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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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관리자1 | 11-20 | 조회: 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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