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대법원 2016.4.22. 결정 2016으2 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 확정 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19세)이 양육비 지급의 종료 기준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자녀가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은 개정 민법 규정에 따라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