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대법원 2013다73520판결입니다.

피고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남편의 채무자 원고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심판결과를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남편의 빚을 모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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