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 선고

피고인 A씨는 특수강도죄로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5일 만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고령의 B씨(76세, 여)를 찾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20일 뒤 이번에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안방에서 나오던 B씨는 A씨를 마주치고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허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성인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바

이 사건은 B씨가 A씨의 1차 범행 후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A씨를 맞닥뜨리게 됨으로써 공포심에 휩싸여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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