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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21 | 조회: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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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리자1 | 01-21 | 조회: 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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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1 | 01-15 | 조회: 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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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관리자1 | 01-15 | 조회: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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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1 | 01-15 | 조회: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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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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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관리자1 | 01-15 | 조회: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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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관리자1 | 01-15 | 조회: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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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관리자1 | 01-15 | 조회: 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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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관리자1 | 01-15 | 조회: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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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관리자1 | 01-15 | 조회: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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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관리자1 | 01-15 | 조회: 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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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관리자1 | 01-14 | 조회: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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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관리자1 | 01-14 | 조회: 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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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관리자1 | 01-14 | 조회: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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