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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1 | 11-22 | 조회: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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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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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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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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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관리자1 | 11-21 | 조회: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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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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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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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11-21 | 조회: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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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
관리자1 | 11-20 | 조회: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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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관리자1 | 11-20 | 조회: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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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관리자1 | 11-20 | 조회: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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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1-20 | 조회: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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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관리자1 | 11-19 | 조회: 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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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관리자1 | 11-19 | 조회: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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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관리자1 | 11-19 | 조회: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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