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두25276 판례입니다.

회식 2차 술자리 중(대부분은 1차에서 집으로 돌아감), 술에 취해 창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고 넘어갔다가 건물밖으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위 회식 자체는 회사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만약 회식1차였고,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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