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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관리자1 | 01-09 | 조회: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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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관리자1 | 01-09 | 조회: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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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관리자1 | 01-09 | 조회: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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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관리자1 | 11-28 | 조회: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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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1 | 11-23 | 조회: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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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관리자1 | 11-23 | 조회: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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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이사나 감사도 회사에 보수청구할 수 있어
관리자1 | 11-23 | 조회: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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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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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리자1 | 11-22 | 조회: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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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1 | 11-22 | 조회: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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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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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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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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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관리자1 | 11-21 | 조회: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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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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