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전기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불에 탄 시설, 집기, 재고물품의 가액, 철거비용으로 평가된 손해액)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과실상계로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천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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