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고합223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어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총 8회가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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