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846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을 다친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경관들에게 재대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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