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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28 | 조회: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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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관리자1 | 01-23 | 조회: 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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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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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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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21 | 조회: 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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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리자1 | 01-21 | 조회: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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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1 | 01-15 | 조회: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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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관리자1 | 01-15 | 조회: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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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1 | 01-15 | 조회: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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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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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관리자1 | 01-15 | 조회: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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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관리자1 | 01-15 | 조회: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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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관리자1 | 01-15 | 조회: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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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관리자1 | 01-15 | 조회: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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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관리자1 | 01-15 | 조회: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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