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58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택시기사 A씨와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꺼내 쏴, A씨의 얼굴에 맞췄고 A씨가 다가오자 또다른 비비탄 총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추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연속 발사가 가능한 점,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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