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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관리자1 | 10-21 | 조회: 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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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0-21 | 조회: 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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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관리자1 | 10-18 | 조회: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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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관리자1 | 10-17 | 조회: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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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관리자1 | 10-17 | 조회: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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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관리자1 | 10-16 | 조회: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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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관리자1 | 10-16 | 조회: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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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관리자1 | 10-15 | 조회: 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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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관리자1 | 10-14 | 조회: 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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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1 | 10-14 | 조회: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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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관리자1 | 10-11 | 조회: 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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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관리자1 | 10-11 | 조회: 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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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관리자1 | 10-10 | 조회: 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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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관리자1 | 10-10 | 조회: 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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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관리자1 | 10-08 | 조회: 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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