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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2-26 | 조회: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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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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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관리자1 | 02-21 |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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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1 | 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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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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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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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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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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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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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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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자1 | 02-07 | 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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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관리자1 | 02-07 | 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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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02 | 조회: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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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관리자1 | 02-02 | 조회: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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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관리자1 | 01-30 | 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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