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89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1 | 10-07 | 조회: 3355

1788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관리자1 | 10-07 | 조회: 3356

1787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0-04 | 조회: 3463

1786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04 | 조회: 3568

1785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30 | 조회: 3424

1784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9-30 | 조회: 3741

1783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3505

1782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3514

1781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20 | 조회: 3570

178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관리자1 | 09-20 | 조회: 3510

1779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09-19 | 조회: 3494

1778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9-19 | 조회: 3487

1777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9-12 | 조회: 3505

1776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관리자1 | 09-12 | 조회: 3540

1775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관리자1 | 07-22 | 조회: 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