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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관리자1 | 01-23 |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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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23 | 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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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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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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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
관리자1 | 01-19 | 조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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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19 | 조회: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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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관리자1 | 01-18 |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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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관리자1 | 01-18 |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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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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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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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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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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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관리자1 | 01-11 | 조회: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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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관리자1 | 01-11 | 조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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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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