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3월 17일 등굣길과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 등을 때렸고, A군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A군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하고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 뒤 B군은 오히려 A군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원회 심의 결과 두 학생 모두 가해자로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피해자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을,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을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A군 행위는 가해자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폭위의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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