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기 안산시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소속 간호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및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을 처벌할 때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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