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13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1-20 | 조회: 11

1812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1-20 | 조회: 9

1811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5 | 조회: 10

1810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5 | 조회: 9

1809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3 | 조회: 9

1808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3 | 조회: 9

1807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16

18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19

1805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4 | 조회: 12

1804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04 | 조회: 12

1803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21

1802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25

1801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34

1800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26

1799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28 | 조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