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자 수천만 원을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청부하여 A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금원 편취 사실을 숨기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A는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B와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중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A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반성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B에 대하여는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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