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 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제1심에서의 심급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로 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및 이후 원고도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쌍방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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