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33828 물품인도 등

A는 옛 연인이었던 B를 상대로 주택 매수 자금, 생활비, 가게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는 A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금전 대여 사실이 없고, A의 물품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B가 이별을 고하면 대여금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해왔습니다.

B의 대리인은 B가 A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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