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23. 3. 1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소외인은 202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일 뿐이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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