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4175

피고는 2021. 3. 17. 00:45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였으며, 원고의 왼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찌른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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