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대법원 2021도10763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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