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부산가정법원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A, B를 자녀로 두었다가 이혼하였고, A는 피고, B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후 C와 결혼하여 B 및 C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고는 B가 계부 및 동생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성과 본을 C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는 피고, A와 간헐적으로나마 교류하고 있고, 성과 본이 변경되면 이들과 성과 본이 달라지며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큰 점, B가 현재 자신의 성과 본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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