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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관리자1 | 10-10 | 조회: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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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관리자1 | 10-08 | 조회: 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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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관리자1 | 10-08 | 조회: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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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관리자1 | 10-08 | 조회: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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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관리자1 | 10-08 | 조회: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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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관리자1 | 10-04 | 조회: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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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02 | 조회: 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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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관리자1 | 10-02 | 조회: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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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관리자1 | 10-02 | 조회: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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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관리자1 | 10-01 | 조회: 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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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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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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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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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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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관리자1 | 09-30 | 조회: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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