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531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6488

530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관리자1 | 01-29 | 조회: 6422

529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관리자1 | 01-28 | 조회: 6402

528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1 | 01-28 | 조회: 6426

527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관리자1 | 01-28 | 조회: 6467

526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28 | 조회: 6495

525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관리자1 | 01-23 | 조회: 6422

524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01-23 | 조회: 6464

52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6681

522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관리자1 | 01-21 | 조회: 6542

521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관리자1 | 01-20 | 조회: 6508

520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1-20 | 조회: 6655

519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7790

518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6810

517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