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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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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관리자1 | 01-03 |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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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관리자1 | 12-22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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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관리자1 | 12-22 |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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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12-20 |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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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관리자1 | 12-20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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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14 |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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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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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관리자1 | 12-11 |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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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1 |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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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시점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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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원고 자동차회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도난을 당하였고 피고들에게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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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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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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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관리자1 | 11-29 |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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