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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관리자1 | 02-20 | 조회: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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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2-20 | 조회: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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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관리자1 | 02-19 | 조회: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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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관리자1 | 02-19 | 조회: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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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관리자1 | 02-18 | 조회: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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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관리자1 | 02-14 | 조회: 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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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관리자1 | 02-13 | 조회: 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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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관리자1 | 02-12 | 조회: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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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관리자1 | 02-12 | 조회: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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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관리자1 | 02-11 | 조회: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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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관리자1 | 02-11 | 조회: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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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관리자1 | 02-11 | 조회: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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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2-11 | 조회: 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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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1 | 02-10 | 조회: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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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관리자1 | 02-10 | 조회: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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