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36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관리자1 | 03-20 | 조회: 6231

63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관리자1 | 03-20 | 조회: 6241

634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관리자1 | 03-20 | 조회: 6177

633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6241

632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6352

631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관리자1 | 03-18 | 조회: 6307

630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관리자1 | 03-18 | 조회: 6542

629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8 | 조회: 8396

628 이혼무효확인 소송

관리자1 | 03-18 | 조회: 6418

627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3-18 | 조회: 6277

626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6313

625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6215

624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관리자1 | 03-16 | 조회: 6218

623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6 | 조회: 6295

622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13 | 조회: 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