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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6 | 조회: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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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관리자1 | 02-21 | 조회: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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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관리자1 | 02-21 | 조회: 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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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관리자1 | 02-20 | 조회: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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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관리자1 | 02-20 | 조회: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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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관리자1 | 02-20 | 조회: 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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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관리자1 | 02-20 | 조회: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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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관리자1 | 02-20 | 조회: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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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2-20 | 조회: 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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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관리자1 | 02-19 | 조회: 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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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관리자1 | 02-19 | 조회: 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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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관리자1 | 02-18 | 조회: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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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관리자1 | 02-14 | 조회: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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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관리자1 | 02-13 | 조회: 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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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관리자1 | 02-12 | 조회: 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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