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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관리자1 | 03-27 | 조회: 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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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관리자1 | 03-27 | 조회: 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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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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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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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관리자1 | 03-26 | 조회: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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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관리자1 | 03-26 | 조회: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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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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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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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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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관리자1 | 03-24 | 조회: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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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관리자1 | 03-23 | 조회: 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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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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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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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3-23 | 조회: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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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리자1 | 03-23 | 조회: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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