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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관리자1 | 04-28 | 조회: 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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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1 | 04-27 | 조회: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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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1 | 04-27 | 조회: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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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관리자1 | 04-27 | 조회: 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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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관리자1 | 04-27 | 조회: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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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4-24 | 조회: 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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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리자1 | 04-24 | 조회: 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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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4-23 | 조회: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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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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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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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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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4-21 | 조회: 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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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관리자1 | 04-21 | 조회: 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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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4-21 | 조회: 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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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관리자1 | 04-20 | 조회: 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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