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28 이혼무효확인 소송

관리자1 | 03-18 | 조회: 5507

627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3-18 | 조회: 5386

626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5424

625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5351

624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관리자1 | 03-16 | 조회: 5332

623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6 | 조회: 5360

622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13 | 조회: 5400

621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관리자1 | 03-13 | 조회: 5402

620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관리자1 | 03-13 | 조회: 5345

619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관리자1 | 03-12 | 조회: 5398

618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관리자1 | 03-12 | 조회: 5429

617 감봉무효확인 사건

관리자1 | 03-11 | 조회: 5532

616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5657

615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관리자1 | 03-11 | 조회: 6995

614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관리자1 | 03-10 | 조회: 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