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43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5516

642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관리자1 | 03-24 | 조회: 5664

641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관리자1 | 03-23 | 조회: 5699

640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7495

639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7134

638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3-23 | 조회: 5582

637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리자1 | 03-23 | 조회: 5387

636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관리자1 | 03-20 | 조회: 5337

63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관리자1 | 03-20 | 조회: 5350

634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관리자1 | 03-20 | 조회: 5256

633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5333

632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5434

631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관리자1 | 03-18 | 조회: 5412

630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관리자1 | 03-18 | 조회: 5600

629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8 | 조회: 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