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76 음주운전 무죄 사건

관리자1 | 05-29 | 조회: 9432

775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9379

774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9459

773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관리자1 | 05-28 | 조회: 9530

772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5-28 | 조회: 12071

771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05-28 | 조회: 9735

770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5-27 | 조회: 14238

769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관리자1 | 05-27 | 조회: 9692

768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관리자1 | 05-27 | 조회: 9538

767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관리자1 | 05-27 | 조회: 9529

766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11640

765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관리자1 | 05-26 | 조회: 9715

764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관리자1 | 05-26 | 조회: 9630

763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9648

762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1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