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88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관리자1 | 06-03 | 조회: 6570

787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06-03 | 조회: 6520

786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6-03 | 조회: 6697

78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6-03 | 조회: 6654

784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관리자1 | 06-03 | 조회: 6685

783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6696

782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6721

781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8732

780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8742

779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관리자1 | 06-01 | 조회: 6728

778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6775

777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관리자1 | 05-29 | 조회: 6681

776 음주운전 무죄 사건

관리자1 | 05-29 | 조회: 6629

775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6689

774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