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836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2 | 조회: 11463
|
|
no image
|
835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22 | 조회: 11669
|
|
no image
|
834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관리자1 | 06-19 | 조회: 9029
|
|
no image
|
833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관리자1 | 06-19 | 조회: 9062
|
|
no image
|
832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관리자1 | 06-19 | 조회: 9074
|
|
no image
|
831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9 | 조회: 9201
|
|
no image
|
830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관리자1 | 06-18 | 조회: 9121
|
|
no image
|
829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11620
|
|
no image
|
828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관리자1 | 06-17 | 조회: 9070
|
|
no image
|
827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관리자1 | 06-17 | 조회: 9002
|
|
no image
|
826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1 | 06-17 | 조회: 9023
|
|
no image
|
825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7 | 조회: 11292
|
|
no image
|
824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관리자1 | 06-17 | 조회: 8946
|
|
no image
|
823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7 | 조회: 9037
|
|
no image
|
822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1 | 06-16 | 조회: 89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