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866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18 | 조회: 9117

865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관리자1 | 09-17 | 조회: 9075

864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관리자1 | 09-02 | 조회: 8457

863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02 | 조회: 9205

862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11711

861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9242

860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7-01 | 조회: 9248

859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7-01 | 조회: 10930

858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관리자1 | 06-30 | 조회: 9160

857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관리자1 | 06-30 | 조회: 9239

856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관리자1 | 06-30 | 조회: 8957

855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관리자1 | 06-30 | 조회: 9031

854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1 | 06-29 | 조회: 11426

853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관리자1 | 06-29 | 조회: 8900

852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관리자1 | 06-29 | 조회: 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