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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2 | 조회: 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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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08 | 조회: 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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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08 | 조회: 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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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07 | 조회: 1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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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07 | 조회: 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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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관리자1 | 10-06 | 조회: 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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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관리자1 | 10-06 | 조회: 1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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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10-05 | 조회: 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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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관리자1 | 10-05 | 조회: 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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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관리자1 | 09-29 | 조회: 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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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관리자1 | 09-29 | 조회: 1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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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관리자1 | 09-28 | 조회: 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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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1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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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관리자1 | 09-21 | 조회: 1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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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18 | 조회: 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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