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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관리자1 | 06-12 | 조회: 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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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관리자1 | 06-12 | 조회: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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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관리자1 | 06-12 | 조회: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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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관리자1 | 06-12 | 조회: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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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관리자1 | 06-11 | 조회: 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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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관리자1 | 06-11 | 조회: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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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
관리자1 | 06-11 | 조회: 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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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리자1 | 06-10 | 조회: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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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6-10 | 조회: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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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1 | 06-10 | 조회: 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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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관리자1 | 06-09 | 조회: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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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관리자1 | 06-09 | 조회: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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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관리자1 | 06-09 | 조회: 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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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관리자1 | 06-09 | 조회: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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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관리자1 | 06-08 | 조회: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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