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830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관리자1 | 06-18 | 조회: 5801
|
|
no image
|
829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7912
|
|
no image
|
828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관리자1 | 06-17 | 조회: 5788
|
|
no image
|
827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관리자1 | 06-17 | 조회: 5694
|
|
no image
|
826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1 | 06-17 | 조회: 5731
|
|
no image
|
825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7 | 조회: 7584
|
|
no image
|
824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관리자1 | 06-17 | 조회: 5659
|
|
no image
|
823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7 | 조회: 5722
|
|
no image
|
822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1 | 06-16 | 조회: 5700
|
|
no image
|
821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관리자1 | 06-16 | 조회: 5584
|
|
no image
|
820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1 | 06-16 | 조회: 5642
|
|
no image
|
819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관리자1 | 06-16 | 조회: 5641
|
|
no image
|
818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6-16 | 조회: 5573
|
|
no image
|
817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16 | 조회: 5621
|
|
no image
|
816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관리자1 | 06-12 | 조회: 55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