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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7 | 조회: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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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1 | 06-16 | 조회: 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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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관리자1 | 06-16 | 조회: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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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1 | 06-16 | 조회: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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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관리자1 | 06-16 | 조회: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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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6-16 | 조회: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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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16 | 조회: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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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관리자1 | 06-12 | 조회: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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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관리자1 | 06-12 | 조회: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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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관리자1 | 06-12 | 조회: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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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관리자1 | 06-12 | 조회: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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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관리자1 | 06-12 | 조회: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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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관리자1 | 06-11 | 조회: 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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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관리자1 | 06-11 | 조회: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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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
관리자1 | 06-11 | 조회: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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