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907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관리자1 | 10-29 | 조회: 5373
|
|
no image
|
906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관리자1 | 10-29 | 조회: 5299
|
|
no image
|
905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5318
|
|
no image
|
904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5303
|
|
no image
|
903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7 | 조회: 5284
|
|
no image
|
902
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관리자1 | 10-27 | 조회: 5298
|
|
no image
|
90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26 | 조회: 5272
|
|
no image
|
900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10-26 | 조회: 5295
|
|
no image
|
899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1 | 10-23 | 조회: 5432
|
|
no image
|
898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23 | 조회: 5479
|
|
no image
|
897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관리자1 | 10-22 | 조회: 5631
|
|
no image
|
896
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관리자1 | 10-22 | 조회: 5449
|
|
no image
|
895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관리자1 | 10-21 | 조회: 5368
|
|
no image
|
894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1 | 10-21 | 조회: 5549
|
|
no image
|
893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7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