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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관리자1 | 11-06 | 조회: 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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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관리자1 | 11-06 | 조회: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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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1 | 11-05 | 조회: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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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관리자1 | 11-05 | 조회: 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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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자1 | 11-04 | 조회: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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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관리자1 | 11-04 | 조회: 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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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1-03 | 조회: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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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1-03 | 조회: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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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관리자1 | 11-03 | 조회: 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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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관리자1 | 11-02 | 조회: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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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1-02 | 조회: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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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관리자1 | 10-30 | 조회: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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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관리자1 | 10-30 | 조회: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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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관리자1 | 10-29 | 조회: 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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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관리자1 | 10-29 | 조회: 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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