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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1-03 | 조회: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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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관리자1 | 11-03 | 조회: 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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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관리자1 | 11-02 | 조회: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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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1-02 | 조회: 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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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관리자1 | 10-30 | 조회: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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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관리자1 | 10-30 | 조회: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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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관리자1 | 10-29 | 조회: 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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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관리자1 | 10-29 | 조회: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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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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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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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7 | 조회: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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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관리자1 | 10-27 | 조회: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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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26 | 조회: 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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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10-26 | 조회: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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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1 | 10-23 | 조회: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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