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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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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5 | 조회: 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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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리자1 | 02-04 | 조회: 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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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관리자1 | 02-04 | 조회: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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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3 | 조회: 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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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2-03 | 조회: 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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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2-02 | 조회: 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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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자1 | 02-02 | 조회: 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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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관리자1 | 02-01 | 조회: 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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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관리자1 | 02-01 | 조회: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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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1-29 | 조회: 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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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01-29 | 조회: 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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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관리자1 | 01-28 | 조회: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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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관리자1 | 01-28 | 조회: 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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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관리자1 | 01-27 | 조회: 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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