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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관리자1 | 11-24 | 조회: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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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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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관리자1 | 11-23 | 조회: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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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관리자1 | 11-20 | 조회: 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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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관리자1 | 11-20 | 조회: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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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1 | 11-19 | 조회: 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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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관리자1 | 11-19 | 조회: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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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관리자1 | 11-18 | 조회: 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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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관리자1 | 11-18 | 조회: 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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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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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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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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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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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1-13 | 조회: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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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관리자1 | 11-13 | 조회: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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