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995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관리자1 | 12-30 | 조회: 8320
|
|
no image
|
994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관리자1 | 12-30 | 조회: 6190
|
|
no image
|
993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관리자1 | 12-29 | 조회: 6229
|
|
no image
|
992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2-29 | 조회: 6103
|
|
no image
|
991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관리자1 | 12-28 | 조회: 6081
|
|
no image
|
990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관리자1 | 12-28 | 조회: 5966
|
|
no image
|
989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관리자1 | 12-24 | 조회: 5943
|
|
no image
|
988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2-24 | 조회: 5876
|
|
no image
|
987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관리자1 | 12-23 | 조회: 5902
|
|
no image
|
986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관리자1 | 12-23 | 조회: 5833
|
|
no image
|
985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1 | 12-22 | 조회: 5717
|
|
no image
|
984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관리자1 | 12-22 | 조회: 5851
|
|
no image
|
98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관리자1 | 12-21 | 조회: 5912
|
|
no image
|
982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2-21 | 조회: 5903
|
|
no image
|
981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18 | 조회: 5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