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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1-20 | 조회: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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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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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8 | 조회: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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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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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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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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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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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관리자1 | 01-13 | 조회: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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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1-13 | 조회: 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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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리자1 | 01-12 | 조회: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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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12 | 조회: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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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관리자1 | 01-11 | 조회: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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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관리자1 | 01-11 | 조회: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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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2-31 | 조회: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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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2-31 | 조회: 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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