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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4-07 | 조회: 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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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4-06 | 조회: 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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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4-06 | 조회: 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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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관리자1 | 04-05 | 조회: 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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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관리자1 | 04-05 | 조회: 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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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관리자1 | 04-01 | 조회: 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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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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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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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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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1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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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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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29 | 조회: 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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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9 | 조회: 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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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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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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